지역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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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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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전략

참여적부 비전과 전략

지역발전을 위한 3대 법칙

  •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총합적인 접근으로 지방화 추진
  •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
  • 지방우선 육성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의 토대 구축

지역발전 7대 과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과 균특회계 설치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
  • 국가 R&D 예상의 지방지원 비율(2~40%) 및 지방대학 집중 육성
  •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산업정책 추진체계 전면 개편
  •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으로 지역경제발전의 토대구축
  • 신활력사업을 통한 낙후지역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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