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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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기획단

기획단 설치목적

  •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6조제1항)
  • 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6조제2항)

지역발전기획단

지역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으로서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 받은 고위공무원, 4ㆍ5ㆍ6급 공무원, 국책연구원과 민간기관에서 파견 받은 박사급 연구인력, 민간에서 채용한 전문계약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지역발전기획단 조직은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정책총괄국, 지역생활국, 지역활력국, 정책연구팀, 정책홍보관실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단의 사무

  • 기획단의 단장은 대통령실의 지역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해당 비서관과 함께 단장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기획단은 연구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지역발전기획단의 사무

  •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무
  •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적성에 관한업무
  •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각종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지역발전기획단

  • 정책총괄국은 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 총괄, 법 및 시행령 관련업무,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부문별ㆍ광역 시행계획 수립, 지역발전정책 수립, 실천과제(HOPE) 관리, 지방재정지원제도 조정, 지역발전사업 평가 및 컨설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업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산업 유관기관 혐력체계 구축,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지역 경제 및 산업정책 개발·조정,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정책 관련예산 협의, 대통령지시사항 관련 지원, 위원회 업무계획 수립, 국회ㆍ대통령실 및 감사원 관련업무, 위원회 및 기획단의 서무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물품관리, 홈페이지 관리, 지역발전정보포털(REDIS) 운영,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회와 지역산업·일자리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지역생활국은 지역행복생활권 기획·총괄,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중앙·지방간 소통 강화 및 협력증진, 지역공약 관련 지원, 주민공동체 주도 상향식 지역발전 지원,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 행복생활권 관련 지역 위원회 지원, 도농연계생활권 및 농어촌생활권 조성, 귀농·귀촌 활성화, 지역생활권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지역활력국은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방도시권 육성, 지역개발촉진제도, 지방규제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 및 기업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구축, 지역인재양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방대학 육성, 창조지역사업 추진,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예술·관광·체육의 진흥, 지역 의료·보건 확충, 생태·자연환경 복원, 교육인재양성 전문위원회, 문화·복지 전문위원회, 공공기관 이전·도시·환경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정책홍보관은 지역발전정책의 대외 홍보, 언론·방송 등과의 협력, 각종 홍보물 제작·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정책연구팀은 지역발전정책·이론의 개발 및 관련자료 발간, 해외사례 조사·분석, 정책연구용역, 위원회의 국제협력, 학회·연구소 협력연구, 정책간행물 발간, 정책 영향분석 및 제언, 지역발전지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한편, 지역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지역발전지원단이 설치되어 있다. 지역발전지원단은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시·도의 시·도 계획 수립·운영 등 지원업무, 지역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업무, 지역발전 교육 및 통계 구축, 연차 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 지역발전위원회 예산 운영업무,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그 밖에 지역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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